-가정폭력-

가족간의 신체,정신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의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관계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상으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체포,강금,협박,명예훼손, 사기, 주거침입, 손괴,공갈등의 범죄와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게 하거나 상습폭행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대응법-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거나 우발적인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반드시 해당사실관계를 진술서에 포함하셔야하며 

증빙자료로는 상해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알아보기-

부부중 일방은 민법 840조에 의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 3호 4호)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안내-

와이프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폭행을 당한 경우

가정불화중에 쌍방간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가 오고 간 경우

처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는 행위, 직장으로 전화하여 비방함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해당되기 힘듭니다.

1. 실제 가정폭력사유로 재판상이혼시 폭력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서등

2. 이전에 같은 이유로 경찰서신고내역이 있으시면 경찰서로부터 112 신고확인서를 요청하세요

3. 소송기간은 5-10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시의 기여도와 혼인기간등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주식, 예금등은 우선적으로 가압류하셔서 뺴돌리지 못하도록 처리하셔야합니다.

가정폭력등으로 이혼하고 싶으시나 법적인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와 상담을 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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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으로 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을 아래와 같은 법률적요건을 갖추면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야하며 상대방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과의

채무법률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현실적 합리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인해 지급불능상태로 빠지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그 실현방법의 하나로 채무자는 월평균수입금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조건이 나뉘는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이며

담보부채무는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절차안내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접수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채권자동의없이도 원금에 대해 일정부분 탕감이 가능합니다.

사채나 사금융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등 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핸드폰문자, 욕설, 방문, 가압류, 임의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 재산확보

신청후 추후사정에 다라 변제계를 수정이 가능하여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번거롬고 일일이 처리하려면 시간소요도 상당하기 떄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중이니 이 분들의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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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채무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담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