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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0 이혼서류양식 및 이혼절차 무료상담안내
2013. 8.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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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의 혼인서약을 해소시켜 법적행위입니다.

부부의 법적지위 및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망에 의한 자연적인 혼인의 해소와는 틀립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혼인파탄의 이유등 어떠한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그냥 상호간 협의를 통해 잏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의해 조정전치주의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청구를 하기위해

가정법원에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조서에 기록하여 재판상 화해와 효력을 지닌다.


3.재판상이혼

부부중 일방에서 다른측의 부정행위등 이혼원인을 제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를 한 경우나

용서를한 떄 , 혹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상이혼청구는 불가합니다.




이혼의 법적효과

이혼이 성사됨으로써 생기는 법적 권리의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부와 배우자관계는 해소되며 인척관계 역시 소멸됩니다.



이혼무효


민법상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해 규정짓은것이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신분행위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간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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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