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자적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위자료소송?

위자료란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피해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인

손해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이혼을 제안한 자가 누구인지는 별 상관이 없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상대측에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지급의 사유를 인지한 후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은 금전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이행의무를 가진 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명령을 거부할 떄에는 직권결정으로

과태료처분을 내리거나 3회이상 의무를 이행하지않을시 

30일내에서 의무이행을 종료할 떄까지 의무자를 감치 처분합니다.

동거시에 위자료청구는 가능한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실혼관계인 경우는 

이혼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약혼관계라면 약혼의파기로 인한 책임을 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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